정보공개제도안내
정보공개제도란?
-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, 접수하여 보유,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사전에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
공개형태
청구공개
-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. (예: 공문서의 열람 복사 청구 등)
정보제공
-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의 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(예: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, 간행물의 배포)
정보공개 제도의 목적
-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보장
- 국민의 국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
- 정보의 자산적 가치 증대로 국가정보의 균등한 배분의 필요성 증가
-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
- 공개행정으로 인한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
근거법령
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
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 규칙
정보공개 청구권자
- 대한민국 모든 국민(법인, 단체포함)
- 외국인(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)
-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
-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정보공개 청구 요령
-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
- 청구방법 : 직접 청구, 우편, 모사전송(팩스), 컴퓨터 통신 청구서 기재 사항(별지 제1호의2서식)
- 청구인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(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법인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, 외국인의 경우 여권·외국인 등록번호)
-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
- 공개 방법(열람, 시청, 사본·출력물, 복제물, 인화물 등)
- 다수인에 의한 청구
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함
-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절차
- 청구서 접수시 접수증 교부 및 「정보공개처리대장」에 기록유지
- 접수증 교부 생략 가능 : 즉시·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, 우편, 모사전송(팩스)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한 청구시